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떻게 다를까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사회에서든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기본 경제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언제, 얼마나 생산할까' 하는 문제인데요. 사회나 경제 단위가 이런 기본 경제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하는 방식을 경제체제(economic system)라고 부릅니다.

 

경제체제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가 주체가 되어 기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국민경제 체제'라고 하고요. 지역경제가 주체라면 '지역경제 체제', 세계경제가 주체라면 '세계경제 체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질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경제체제가 다르면 경제활동의 과정과 결과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현대 세계에는 크게 자본주의(capitalism)와 사회주의(socialism)라는 두 가지 경제체제가 양립하고 있는데요, 이 두 체제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생산수단이란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말합니다. 토지를 포함한 자연자원, 도로·철도·항만 같은 공공시설과 설비, 그리고 금융기관 같은 공공기관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떤 경제주체든 이러한 주요 생산수단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 즉 정부가 주요 생산수단을 독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생산수단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경제자원(economic resources)을 배분하는 방식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동기도 서로 다릅니다.

 

먼저 자본주의 체제는 전형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즉 '시장경제(market economy)'를 운영합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자발적으로 재화 거래에 참여하는 '자유시장(free market)'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도록 장려하고, 누구나 시장에서 사적인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벌이도록 합니다. 만약 경제주체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경쟁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가진 경제자원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재화는 누구나 영원히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과 권력으로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체제는 원칙적으로 '계획경제(planned economy)'를 운영합니다. 정부가 주요 생산수단과 경제자원을 사회 전체가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독점하는데요, 이를 이른바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라고 합니다.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경제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생산·소비·투자를 직접 실행하며 자원과 성과를 배분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생산부터 성과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부가 맡기는 임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통제됩니다. 자본주의 체제처럼 경쟁시장을 통해 경제자원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사익을 좇아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