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어떻게 등장했고 사회주의는 왜 무너졌을까요?

 

자본주의는 어떻게 등장했고 사회주의는 왜 무너졌을까요?

 

자본주의 경제는 유럽에서 처음 싹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여러 지역을 오가며 상품을 유통하고 이윤을 얻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진 16세기 무렵을 자본주의의 시작으로 봅니다. 당시에는 상업이 경제활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상업자본주의(commercial capitalism)라고 부릅니다.

 

상업자본주의는 17세기와 18세기 초까지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를 고용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활동이 활발해졌고,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산업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의 시대라고 합니다.

 

산업자본주의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업가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빈부 격차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기업가들은 노동자의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 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의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Karl H. Marx, 1818~1883)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크게 두 계급으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토지, 공장, 건물, 기계 설비와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 계급(부르주아지)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수단이 없어 생계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 하는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트)입니다.

 

그는 자본가들이 법과 국가 권력을 통해 자신의 재산과 사업을 보호받는 반면, 노동자들은 착취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이러한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19세기 혁명가들과 사회운동가들에게 널리 퍼졌고, 이후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정당과 정치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 탄생했고, 이후 북한, 중국, 쿠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나의 진영을 형성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동안 두 진영은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경제를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계획경제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공익을 우선하는 책임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로 소련은 건국 초기에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를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 운영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부패가 심화되었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는 경제난이 심각해져 체제 유지 자체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개혁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공산당의 정치적 지배는 유지하되, 경제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경제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에 실패하거나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붕괴의 길을 걸었습니다. 먼저 1990년 동독이 서독과 통일되었고, 이어 1991년 말에는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소련에서는 1985년부터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제 위기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발트 3국을 비롯한 여러 구성국들이 독립을 요구했고, 공산당 보수 세력은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러시아 공화국이 주도하여 소련 해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15개 구성국이 각각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소련의 국제적 지위와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오늘날의 러시아연방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도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흔히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들 국가는 체제전환국으로 불리며 시장경제 체제를 정착시켜 나갔고, 상당수는 이후 유럽연합(EU)에 가입했습니다. 그 결과 냉전 시기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동·서유럽의 분단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진 중국, 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체제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오늘날에도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은 사회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거와 같은 순수한 계획경제 대신 시장경제 요소를 상당 부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바 역시 2019년 이후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했으며, 북한에서도 공식 제도 밖의 시장 활동이 일정 부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